아동 학대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목만 읽어도 참담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늘 국회에 보고된 2020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지난해 43명입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죠. 24개월 미만이 27명. 62.8%입니다.
24개월이 아니라 이걸 12개월로 하면 50% 정도 됩니다.
아동학대 중에서도 영아, 유아에 대한 학대와 살해 사건이 심각하게 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동학대가 크게 늘지는 않았는데 부모의 학대가 크게 늘어난 게 눈에 띕니다.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전체 아동학대 사건의 82%가 가해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1.8%나 늘었습니다. 친척 학대도 역시 늘었습니다.
그리고 대리양육자 학대는 조금 줄었습니다. 코로나19가 길어지고 심각해짐 때문이라고 여겨지는 대목이죠.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서 드러나는 특징은 코로나19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 준비 없는 젊은 부모들의 문제가 아무래도 심각하다.
또 그들이 사회적으로 정말 요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고요.
상습적이 되어가고 점점 잔혹해진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이 도움의 손길이 젊은 부부들에게 가닿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찰이 맡아야 되는데 경찰은 매뉴얼대로 하는 거지, 전문가는 사실 아닙니다, 그게 문제고.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이 개입해야 되는데 개입할 루트가 별로 없습니다.
경찰은 법적으로는 접근할 권한이 있는데 보호기관, 아동보호기관은 법적으로 접근할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찾아보기만 한다거나 살펴보기만 할 뿐입니다.
더군다나 전문가들은 나중에 접근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다음 기관이나 전문가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줘야 합니다.
법적인 권한을 어느 정도 줘야겠죠. 그다음에 초기에 많이 발견해내야 되고 전문요원을 육성해서 많이 확보했다가 발견되는 즉각 거기로 보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경찰, 기관, 전문가의 공조 시스템이 꼭 갖춰져야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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